법적인 문제로 인한 주의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1.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개인정보의 정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포함
•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저장, 이용, 제공 등을 의미
• 동의: 정보주체가 자유의사로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에게 고지되거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처리를 제한하는 조치

 

 

2. 저작권법

 

 

• 저작물은 저작자의 창작으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함.
• 등록 없이 저작권이 발생하나, 등록의 유무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음.
• 복제권, 공연권, 전송권, 등장권 등의 법적인 권리를 보유.
• 유사한 작품이 나와도, 창작물이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 받는 한 침해될 수 있음.
•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허락 없이 사용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음.

 

 

3. 사업자등록법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가 일반인, 판매업 등 이유로 유사한 사업자라도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이다.
• 가입자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하며, 법인사업자는 우리나라 법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입자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 변동사항은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 업종, 종목 등의 변경 시 14일 이내에 관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4. 소비자보호법

 

 

• 불공정모욕행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품을 비방하거나 상품 비교와 함께 특정 상품이나 업체를 비난하는 것
• 이용약관의 불공정한 내용: 소비자를 불리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
• 과장광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가격 등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 과도한 유인광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현저히 저렴한 값으로 판매하는 광고
• 반품 및 교환에 관한 법정 사항: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품 및 교환에 관한 법적 요건과 절차 제공

 

 

5. 미성년자 보호법

 

 

• 미성년자 보호법
• 미성년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미성년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
• 방치, 유기, 학대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
•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
• 미성년자에게 교육과 문화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조치 및 제재 사항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