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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개인정보의 정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포함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저장, 이용, 제공 등을 의미 동의: 정보주체가 자유의사로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에게 고지되거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처리를 제한하는 조치 2. 저작권법 저작물은 저작자의 창작으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함. 등록 없이 저작권이 발생하나, 등록의 유무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음. 복제권, 공연권, 전송권, 등장권 등의 법적인 권리를 보유. 유사한 작품이 나와도, 창작물이 저작..
2024. 7. 9.